집행절차에서 결정을 받았을 때 즉시항고를 하면 일단 집행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15조는 집행절차에 관한 즉시항고의 대상, 기간, 이유 제출과 정지 효과를 따로 정한다. 일반 민사절차에서 들은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중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다. 다음 다섯 가지는 집행법원의 집행절차 재판과 집행관의 처분을 다툴 때 구분해야 할 내용이다.
오해 1. 집행절차에서 불만이 있으면 모두 즉시항고하면 된다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재판에 동일한 불복 방법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받은 결정의 이름과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모든 경우 아무런 통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제16조 제1항은 즉시항고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집행절차 재판, 집행관의 집행처분, 집행관이 지켜야 할 집행절차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지 집행관의 행위를 다투는지도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서류 첫머리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보다 어떤 재판이나 행위를 문제 삼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집행기관이 다르고 다투는 대상이 다르면 적용할 절차도 달라질 수 있다.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이름만 바꾸어 제출하는 같은 신청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오해 2. 항고장만 내면 이유는 언제든 보충해도 된다
제15조 제2항에 따른 항고장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고법원에서 판단한다는 이유로 제출할 곳까지 임의로 정하면 안 된다. 재판을 고지받은 날과 항고장을 제출한 날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10일은 재판 고지일부터 세는 1주와 출발점이 다르다. 나중에 법원이 이유를 내라고 다시 알려 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
제15조 제5항은 정해진 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이유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작성 방식에 어긋나는 경우,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접수증을 받았다는 것과 항고의 적법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것은 다르다. 이 각하결정 자체에는 제8항에 따른 즉시항고 규정이 있지만, 그것이 처음의 이유 제출 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오해 3. 즉시항고를 했으니 집행은 당연히 중단된다
집행절차에 관한 제15조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항고장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나 그 밖의 진행이 멈췄다고 상대방이나 관련 기관에 설명해서는 안 된다. 불복이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집행 상태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은 별도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길을 둔다. 항고법원은 즉시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원심재판의 집행 또는 집행절차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기록이 아직 원심법원에 남아 있다면 원심법원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여기서 정지 대상이 재판의 집행인지 절차의 일부인지, 전부인지에 따라 실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문서에 정지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모든 관련 절차가 일괄 중단되었다고 읽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제15조 제9항은 제6항 단서에 따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항고 대상인 원래 재판과 이러한 잠정적 결정의 불복 가능성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오해 4. 항고법원이 모든 잘못을 알아서 찾아줄 것이다
제15조 제7항의 원칙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어떤 부분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원심 결정과 관계없는 사정을 길게 적는 것만으로 다투려는 쟁점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같은 항은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위반이나 사실오인이 있는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적지 않은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살필 수 없다는 반대 방향의 단정도 정확하지 않다. 기재된 이유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법이 정한 직권조사의 여지가 있다는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항고인은 이 예외를 믿고 이유 작성을 비워 두기보다, 문제라고 보는 사실과 근거 자료를 연결해야 한다. 예컨대 문서에 적힌 날짜를 다툰다면 어떤 기록과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결과를 보장하는 작성법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는 작업이다.
오해 5. 집행관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이의 대상도 없다
제16조 제3항은 집행관이 집행 위임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도 조문에 포함되어 있다. 이미 이루어진 적극적인 처분만 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
이의를 준비할 때에는 무엇을 언제 위임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지체라고 보는 경과가 무엇인지 자료로 정리할 수 있다. 수수료 문제라면 청구된 금액만 적는 것보다 어떤 계산 항목을 다투는지 분명히 하는 편이 낫다. 단순히 답답하다는 표현과 법원이 검토할 절차적 쟁점을 구분해야 한다.
제16조 제2항은 이의에 대한 재판 전에 담보 조건을 정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의 접수와 잠정처분의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대상 확인, 기간과 서류 준비, 실제 정지 여부의 확인을 나누는 것이 집행절차 불복에서 반복해서 필요한 이유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