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 즉시항고와 이의신청에 관한 다섯 가지 오해
집행절차에서 결정을 받았을 때 즉시항고를 하면 일단 집행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15조는 집행절차에 관한 즉시항고의 대상, 기간, 이유 제출과 정지 효과를 따로 정한다. 일반 민사절차에서 들은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중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다. 다음 다섯 가지는 집행법원의 집행절차 재판과 집행관의 처분을 다툴 때 구분해야 할 내용이다. 오해 1. 집행절차에서 불만이 있으면 모두 즉시항고하면 된다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