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신체검사에서 살펴볼 주의사항: 제141조와 준용규정 읽기
수사에서 신체를 확인하는 절차가 문제될 때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검사를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1조는 신체검사 과정의 주의사항과 대상에 따른 조건 등을 정합니다. 제219조는 제140조와 제141조를 사법경찰관의 해당 장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합니다. 이 준용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든 제한 없이 신체를 검사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절차의 법적 근거와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고, 제141조가 정한 내용을 그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1항: 건강과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