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청구

장비 매매를 해제한 두 사람: 대금과 물건을 돌려주는 가상사례

이 글은 계약 해제 후의 반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사례다. 등장인물, 물건, 금액은 실제 사건과 무관하다. 구매자 윤 씨가 판매자 박 씨로부터 장비 한 대를 300만 원에 샀고, 대금을 지급한 뒤 장비를 인도받았다고 가정한다. 이후 윤 씨가 계약에서 정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 이 사례에서는 해제권의 발생과 행사 자체는 다투지 않고, 해제의 효과를 제한하는 별도 약정도 없다고 놓는다. 문제는 그다음에 생겼다. 윤 씨는 돈부터 전부 돌려 달라고 했고, 박 씨는 장비부터 넘겨야 반환 일정을 정하겠다고 했다. 장비는 윤 씨가